〔별지 1〕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법무사

가. 사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신청 시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

1)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채용사유 기재

예) ○○○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채용

2) 휴직 등 신청서에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 기재

나.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자 및 사무원증 환부신청 의사를 기재한 복직신고서와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

1)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 시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이하 “해임 등”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소속 지방법무사회

가.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 하는 경우에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관리 철저

나.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 시 휴직 등 사무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함께 보고

다. 법무사로부터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뜻이 기재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3. 지방법원의 업무

가. 사무원의 휴직 등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보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에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

예) 대체사무원 비고란 : ○○○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 2016. 1. 10. ~ 2017. 1. 9.  휴직 등 사무원 비고란 : 육아휴직, 2016. 1. 10. ~ 2017. 1. 9., 대체사무원  △△△(또는 대체사무원 미채용)

나.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으로 대체사무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대체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삭제